by좌동욱 기자
2007.10.28 16:36:48
기초노령연금 상향조정..정년 연장·임금피크제 확대
노인주택법 제정..노인 아파트 용적율 상향 조정
임신전후 의료비 무료화..영유아 보육 국가 지원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28일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입시에 사회 빈곤층을 일정 비율 할당하는 `계층할당제(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기초 노령연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도를 확대, 노인 복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의 복지시설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복지정책인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진학과 장학금 지원,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시 일정 비율을 할당해 빈곤층을 우대하는 '계층할당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법률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정된 빈곤층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제도권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한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노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주택법을 제정, 일정 규모의 단지에 노인 편의 시설을 갖춘 노인 전용 아파트 동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의 경우 용적율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제도 개혁안과 연계해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보자와 차상위층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보육 정책으로 불임치료와 임신 전후의 필수 의료, 분만 의료비를 무료화하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과 5세 이하 교육을 단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청년 취업과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2만명씩 5년간 총 10만명의 청년 인력을 해외 기업 인턴 사원으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 치매, 중풍 부모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매년 2만5000호의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60%선인 암 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 여러분이 어려울 때, 삶의 디딤돌을 하나하나 놓아 드리는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도움을 필요할 때, 언제라도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드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발표한 이 후보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 첫해 총 10조82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후보는 예산 절감, 교육특별교부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