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10명 중 3명 ‘동물복지 공약’…“반려동물에 치중”[댕냥구조대]

by박지애 기자
2024.04.06 08:30:34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 총 700여명 중 250명이 동물 복지 관련 공약을 내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지각력 있는 동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속해 나오며 ‘동물권 인식 증진’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권 담론은 점차 확산해 왔고 동물의 생명 존중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관련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번 총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의 대부분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후보 10명 중 3.5명 동물 복지 공약…‘반려동물’에 치중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250명(35.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기한 후보들의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115명(46.0%), 국민의힘 102명(40.8%), 새로운미래 8명(3.2%), 무소속 8명(3.2%), 녹색정의당 7명(2.8%), 개혁신당 7명(2.8%), 진보당 2명(0.8%), 우리공화당 1명(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내건 공약의 내용을 각각 △동물복지·권리 일반 △반려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기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총 공약 404개 중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203명의 후보가 347개(85.9%)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동물복지·권리 일반’은 40명의 후보가 44건(10.9%), ‘농장동물’은 3명의 후보가 4건(1.0%), ‘실험동물’은 3명의 후보가 3건(0.7%), ‘야생동물’은 3명의 후보가 3건(0.7%), 기타 공약은 2명의 후보가 3건(0.7%)을 제시했습니다.

각 범주별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편의시설 및 관련 축제 △수의료 서비스 강화 및 펫보험 활성화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 등이 주를 이뤘으며, 이외에도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강화 △반려동물 장례 지원 △동물생산·판매업 규제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공약이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 특히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머문다는 점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가 발간한 ‘동물복지 정책제안 회신결과 보고서 표지’

◇동물단체가 제안한 ‘동물복지 정책’…“대부분 수용 입장”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17개 동물 운동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인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이하 총선연대)’가 2024년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제안한 결과 10개 원내 정당중 6개 정당이 회신하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이 회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입장문을 보내왔으며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총선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동물보호·복지 인식 확산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6대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 제안 분야는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양육자의 책임강화 및 무분별한 생산·거래 억제를 통한 반려동물 복지 제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확보 △야생동물 불법 거래 단속 및 전시시설의 공익적 기능 강화입니다.

이 6개 분야는 당장 해결할 순 없어도 우리 사회가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담고 있어 하나하나 간단하게나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길고양이 급식소(사진=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특히 이 분야에는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 보장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한 돌봄 지원 확대 및 무단 이주방사 금지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소싸움 퇴출 △동물 보호·복지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5개 과제가 포함됐다.

총선연대는 공존 문화 조성의 하나로 길고양이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총선연대는 “길고양이는 사람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생명체이자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동물로 적절한 돌봄을 위한 지원과 함께 공공급식소는 더욱 확대돼야 하며 무단 이주방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소싸움과 같은 동물학대 유형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총선연대는 “동물학대로 칠레, 우루과이 등에서 이미 퇴출당한 투우와 마찬가지로 생명 경시를 부추기는 소싸움도 국내에서 조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현재 우리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은 권리의 주체로부터 이용의 대상 등 다양한 층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관리감독할 인력의 부족으로 실질적 변화가 뎌디기만 합니다. 총선연대는 “동물복지의 사회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조율할 컨트롤타워, 그 정책을 실행할 담당 인력의 확충과 동물보호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 일부는 동물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성불법개번식장 구조 당시 모습(사진=위액트)

◇무분별한 생산 및 거래 억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에 달하는 동물이 보호소에서 병들어 죽거나 안락사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강아지, 고양이를 대량 번식하는 ‘생산업장’을 허용함에 따라 번식장에서 동물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파양되는 동물을 이용해 보호소를 가장한 불법적인 반려동물 산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총선연대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등 동물 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생산, 판매를 제한해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풍조를 지양해야 한다”며 “또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하며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며 동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안전은 그 영향이 동물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에게도 미치곤 합니다. 동물학대가 인간에 대한 폭력과 연결되어 있음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가 반려동물의 입소 문제로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를 망설이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가 하면, 재난시에도 동물의 입소 문제로 어찌할지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총선 연대는 “따라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물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이재민들이 동물을 동반하여 피신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픽=동물권행동카라

◇농장환경 개선과 동물 실험 대체해야…산업 동물 복지 확보

국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실시된 2012년 이후 10여 년이 지났으나, 동물복지축산농장 규모는 전체 농장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서연대는 “관행 농장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을 위한 전폭적 지원과 기인증 농장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하며 소비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육환경 표시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농장동물 종별 복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악한 사육환경과 관리를 개선해야 합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2022년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사망한 ‘까미(마리아주)’ 사건으로 드러난 말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말 이력제를 의무화하고, 퇴역마 및 피학대 말 등을 위한 보호시설을 마련해야 합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실험에 대한 대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약70%가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총선연대는 “실험윤리 및 동물복지를 기관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일임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동물실험 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철장에 가둬진 새끼원숭이 모습(사진=동물권행동카라)

◇“끔찍한 동물원”…전시시설의 공익 기능 강화 방향으로

열악한 동물원에서 동물을 방치하거나 공영동물원에서 동물이 탈출하는 등 동물원을 둘러싼 동물복지 및 안전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체험동물원, 실내동물원 등 야생동물을 오락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들이 난무하며 동물원 동물의 복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폐업한 전시시설의 동물, 불법 거래 과정에서 몰수된 동물 등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동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선연대는 “상업적 목적의 동물 전시시설은 금지하고, 공영동물원은 야생동물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교육 등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동물원을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용 대신 개괄적인 입장 보낸 ‘국민의 힘’

한편 정당 중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정책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대신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다. 국민의힘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 실현’을 동물복지 정책 비전으로 밝히며, 법 체계 개선과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동물보호 및 복지의 사후조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2024 총선 대응을 위해 연대한 동물보호단체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동물보호단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