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선사 친환경 선박 전환시 보조금 최대 30%…취득세도 감면

by공지유 기자
2023.11.27 08: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세계 시장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주도권을 확보하고 2027년까지 시장점유율을 12%로 높인다. 친환경 선박 전환 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원과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연료 공급망과 인프라도 확충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7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순 배출량을 ‘0’(제로)으로 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다. 이 같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화와 자율운항 선박 개발, 초고속 해상 통신망 구축 등 세계적으로 첨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통 해사분야의 주도권은 유럽·일본 등이 확보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초격차 기술 개발·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첨단 해양모빌리티 분야 주도권을 확보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올해 기준 1%(5조원)에서 2027년 12%(71조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한다. 친환경 선박 전환 확산을 위해 민간에는 보조금을 외항선의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선가의 7~10%, 내항선은 건조가격에 따라 선가의 10~30%를 지원한다.



민간 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촉진을 위해 대출 금리우대, 취득세 감면, 설비 설치비 및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도 강화한다. 대출금리의 경우 선박담보 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적용하고 기준금리도 4.225%로 제공한다. 취득세는 현행 2.2%에서 최대 0.2%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해수부)

기술개발·실증 및 녹생항로 구축·운영도 추진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저탄소·무탄소 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육상 및 해상 실증 인프라도 구축한다. 친환경 선박이 운항하는 녹색항로를 우리나라-미국 등 국제항로와 목포권역 여객선 항로 등 국내항로에 구축 및 확대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미래연료 추진선박 상용화 확대에 대비해 연료 공급망과 인프라도 확충한다. 2027년까지 울산·광양·평택·당진항 LNG 터미널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암모니아 인수·저장설비 구축계획을 마련한다. 수소연료의 경우 2028년까지 저장 및 이송 부유식 플랫폼을 설계할 계획이다. 행정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연료도입 방식은 승인제로, 미래연료 도입까지 30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개선해 즉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연관산업도 육성한다. 미래연료 활용증가에 대비해 국내 신소재(고망간강)를 적용한 액화 암모니아용 저장탱크 개발에 따른 국제 표준화를 내년까지 추진한다.또 극저온인 액화수소를 저장·운송할 수 있는 선박용 저장용기 단열기술을 개발한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장 선도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부품 국산화 및 상용화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R&D 기획연구에 돌입해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