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더 커진 국가예산…내년 600조 슈퍼예산 나오나

by이명철 기자
2021.08.21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예산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건전성 또한 감안해야 하는 여건상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길지 여부가 관심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이 지속 증가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 증가세도 부담이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부동산 시장 관심이 높았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합의돼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출생 통계 발표를 앞둬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예산안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 8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내년 예산 증가는 확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위축을 방어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당부했다.

이번주초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600조원 미만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 593조 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총지출보다 6.3% 많은 수준이다. 내년 총지출 규모가 600조원을 넘길 경우 증가율이 8% 안팎으로 늘어나 중기적인 재정운용계획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간담회에서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8.9% 늘었는데 내년 예산도 큰 흐름에서 확장 재정을 기본 기조로 편성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날수록 나랏빚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70조 3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9%로 첫 50%대가 예상된다.

오는 25일에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액 상위 2%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지만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정률 기준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감안하고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막판 기준을 바꾼 것이다.

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정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종부세 개정안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종부세 개정안만 놓고 본다면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인 것은 맞다”며 “정부는 공급대책이나 다른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2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25일 2020년 출생 통계 확정치를 발표한다. 지난 2월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7만 2400명, 사망자수 30만 5100명으로 3만 3000명 자연감소하면서 첫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08명 감소한0.84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여파로 혼인건수가 줄어드는 등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인구 요인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생산인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인구 절벽에 대응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외국 인력의 효과적 활용 방안, 폐교 대학 청산제도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 3대 인구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순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3일(월)

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

△24일(화)

08:00 예산안 당정협의(2차관, 비공개)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

16:00 법사위 전체회의(부총리, 국회)

△25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전체회의(1·2차관, 국회)

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26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00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2차관, 비공개)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3: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부총리, 비공개)

△27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수출입은행)

△23일(월)

09:00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11:00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

15:00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09:00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10:00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12: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5일(수)

10:00 2021년 디지털이코노미포럼 개최

10:00 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12:00 2020년 출생통계

12:00 2021년 6월 인구동향

12:00 2021년 7월 국내인구이동

14:00 KDI,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14:00 K-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출범식 개최

△26일(목)

12:00 2021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16:30 통계청-국립암센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

17:00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

△27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수상작 발표

14:00 제11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