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합의할까…홍남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by이명철 기자
2021.07.17 09:00:0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주 하반기 경기 회복과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검토 작업이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소비 진작책 일부 조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일부 사업에 대해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경우 정치권은 전국민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오른쪽 첫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21일 국회에서 예결위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소위에서는 정부가 이달초 발표한 2차 추경안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추경안은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희망회복자금 등) 등 패키지 3종 세트와 백신·방역 예산 등을 포함했다.

하반기 내수 진작을 도모해 강한 경기 반등을 도모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지만 이달 들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정치권은 전국민 보편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비 진작책 원점 재검토 등 추경안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예산 6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최근 방역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총액 내에서 추가 소요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도 확대 요구가 나왔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예결위에서 “여러 상황을 봐서 조정 여지를 검토하겠는데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추가 카드 사용액 10%를 환급하는 캐시백 사업과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책은 시행 시기를 뒤로 미루고 일부 축소가 예상된다. 대신 캐시백 대상에 빠졌던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서비스(배달앱 등)를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국민 지원금은 여전히 의견 대립 중이다. 여당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국민지원금을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홍남기 해임 건의론’까지 나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득 1~4분위는 소득이 확실히 줄었고 고통스러웠다”며 “5분위(상위 20%)는 사회적 양보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총리는 홍 부총리 해임 건의 소문에 대해서도 “추경안을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 받는 상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도 선별 지원에 대한 입장이 강경하다. 그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국회에 정부안으로 소득 하위) 80% (지급방안을) 제출했고 그리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논의하면 따르겠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될 것 가진 않다”고 반박했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2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벤타브이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창출 현장’ 청년 창업기업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현 상황에 대한 지표도 추가로 나온다. 통계청은 20일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15~29세 청년층의 취업관련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37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 3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1.4%포인트 하락한 42.2%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7%로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 취업자는 갈수록 줄고 ‘취준생’들만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지난 1년간 청년층 고용 여건은 더욱 악화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청년 관련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최근 한국판 뉴딜 2.0 중 휴먼 뉴딜 분야에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등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담겼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소득 구간별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19일(월)

10:30 코로나 방역 현장방문(부총리, 서울)

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서울청사)

△20일(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

△21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

△22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23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9일(월)

09:00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11:30 홍남기 부총리, 방역현장점검

12:00 2021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일(화)

10:00 FTA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00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12:00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1일(수)

09:00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12:00 2021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2일(목)

09:00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배포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11호 발간

12:00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23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