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적법하게 가능한데..왜 불법방식 고집?

by김현아 기자
2020.10.27 04:13: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이 ‘까치온’ 시범서비스 운용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11월 1일부터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사업을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통신망을 깔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재해 예방이나 구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5항)여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에 검찰 고발은 물론 장관 명의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서울시는 10억 원 이하 과징금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와 지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나, 다양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최기영(왼쪽에서 두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을 방문해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품질고도화 계획’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그런데 서울시 ‘까치온’을 막는 과기정통부는 공공와이파이 확산에 반대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과기정통부 역시 와이파이를 가계통신비 절감과 4차 산업혁명시대 모세혈관으로 키우기 위해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 째로 와이파이에 6㎓ 대역 (5,925∼7,125㎒, 1.2㎓ 폭)주파수를 비면허(공짜)통신용 주파수로 공급하기로 했다.(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사용 가능)

또 ▲학교망 디지털 사업에 5G가 아닌 와이파이를 활용하며 ▲연말까지 5만7000개소(도서관 등 공공장소 2만8119개소, 전국 시내버스 2만9100대)의 공공와이파이를 깔고 2022년까지 총 8만8000개소의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 ‘까치온’은 어떤 걸까. 사람뿐 아니라 사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깔고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1만1030대)과 공공 사물인터넷 망(1000대)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민은 스마트폰 와이파이를 켜고 와이파이 식별자(SSID)는 ‘SEOUL’, ‘SEOUL_Secure’를 찾으면 ‘까치온’이 설치된 어느 곳이나 자동 접속된다.

그렇다면 서울시 까치온과 과기정통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뭐가 다를까.

까치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밀고 있는 ‘경기배달앱 방식’이라면 과기정통부 공공와이파이는 서울시가 하는 ‘서울시 제로배달유니온’과 비슷하다.

전자는 지자체(경기도주식회사)가 직접 공공배달앱에 뛰어든 것이고, 후자는 민관협력 모델로 띵동 등 수수료를 낮춘 민간 배달앱 회사가 유니온에 가입하고 서울시는 제로페이 인프라 활용 등을 돕는 방식이다.

서울시 까치온은 서울시가 직접 망을 깔아 운영하는 것이고, 과기정통부 공공와이파이 지원은 민간에 주파수를 공짜로 나눠주고 예산을 지원해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민관 협력 모델이다.

같은 맥락에서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테면 ▲서울시 재원을 투입해 통신사에게 구축과 운영을 맡기는 방안(기존 통신망 활용 가능)▲서울시가 세종텔레콤·드림라인 같은 기업과 제휴해 서울시 자가망을 빌려주고 세종텔레콤 등은 서울시에 회원료를 할인해주면서 운영이나 관리는 세종텔레콤 등이 하는 모델(기술 업그레이드와 보안 관리 가능)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경기배달앱’ 방식을 밀어붙였다. IT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어려워져 배달앱이나 통신서비스에서 공적 영역을 확대하려는 건 이해되나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뛰어들어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모델은 문제”라면서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는 도움될지 몰라도 서비스나 기술 업그레이드는 기업보다 뒤져 혈세 낭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