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 작다" 비판에…이재명 "기득권자 큰그릇보단 국민의 작은그릇 되겠다"

by이정훈 기자
2020.09.19 07:43:25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비판에 발끈하며 원색적 비난을 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그릇이 작다”고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적하자 이 지사는 “소수 기득권자가 다수 약자의 몫을 빼앗는 큰 그릇 사발이 되기보단 다수 국민이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작은 그릇 종지의 길을 택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명에 반해 소수 경제기득권자를 옹호하며 연구가 아닌 정치에 나선 이들을 향해 도민을 대신해 엄히 질책하는 것이 ‘그릇이 적다’고 평가된다면 감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함께 살아가야 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소수기득권자가 다수 약자의 몫을 일상적으로 빼앗는 큰 그릇 사발이 되기보다 다수 국민들이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작은 그릇 종지의 길을 망설임 없이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화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열린민주당 내 경제통인 주진형 최고위원은 이 지사가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를 비판한 조세재정연구원을 비판한 것을 두고 “웃기는 얘기”라고 지적하며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걸 보면 그릇이 작다”고 꼬집은 바 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을 완화해 수백만 영세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대시행중인 핵심정책”이라며 “소비총량이 일정할 때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간 이전(지역이전)효과는 모든 지방정부가 사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건 연구 없이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매출은 소수 유통대기업에는 ‘이익의 다과’문제에 불과하지만, 골목상권 수백만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며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거나 급기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객관적 연구로 헌신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이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이전효과가 영에 수렴한다는 왜곡된 결과만을 제시하며 지역화폐발행 저지 논거를 마련하고 심지어 지방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예산낭비라며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는 건 연구도 아닌 정치적 주장으로 국리민복을 해하며 정부정책에 반하여 소수기득권자를 옹호하는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가 맞다”고 재차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