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보다 확진자 적은데…‘1200조’ 트럼프 Vs ‘12조’ 文

by최훈길 기자
2020.03.19 06:00:01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7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공동 언론행사를 열고 “우리는 한미동맹의 한 축이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는 크게 가겠다(going bi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 위기에 빠진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 1인당 1000달러(1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현금 지급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1조 달러(1246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밤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을 18조원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혀 당초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했다. 금리 인하부터 재정 투입까지 ‘뒷북’, ‘늑장’, ‘새가슴’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과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지원 규모·방식·시기 측면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앞서 국회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발표된 행정부, 한국은행, 공공기관 등의 1~2차 재정·세제·금융지원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1~3차 지원 규모는 총 31조6000억원이다.

미국이 발표한 지원 규모는 1조달러(1246조원)~1조2000억달러(1487조원)에 달한다. 한국의 추경 규모보다 106~127배나 크다. 1~3차 총 지원 규모와 비교해도 39~47배나 큰 수준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9조달러(2017년 기준)로 한국(1조5302억달러)의 12배 수준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지원 규모는 많게는 100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지원 방식도 다르다.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1인당 1000달러(125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한국의 1~3차 대책에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재정 건전성, 재원 문제가 있다”며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양카드를 꺼내든 타이밍도 미국이 빠르다. 미국은 한국보다 확진자 수가 적은데도 소득보전 방안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책을 꺼냈다. 존스홉킨스대학 통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미국의 확진자 수는 6000명대다. 한국은 17일 0시 기준 확진자수는 8320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어서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에서 흡수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재정건전성, 신용평가에서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미국이 한국보다 선제적인 코로나19 경제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다. 정철 대외경제연구원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미국이 트럼프의 경제정책 스타일이 묻어난 발 빠른 특단의 대책을 낸 것”이라며 “코로나19가 금융시장까지 번지는 상황에 대한 미국의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우리도 미국의 위기대응 방식을 참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등 해외 곳곳에서 현금이나 재난생계수당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1~2차 추경 규모를 2009년 금융위기 수준 규모(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여당은 2차 추경을 비롯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미국 등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참조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인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 지원 방식도 이때 논의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방식을 참조하되 ‘한국판 경기부양책’을 낼 것을 주문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매출·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같은 세금 유예·감면은 국내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고 신속하게 집행하되 가장 타격을 받는 자영업·여행업·소매업·임시직 등에 확장적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17일 발표한 지원 규모는 1조달러(1246조원)~1조2000억달러(1487조원)에 달한다. 한국의 추경 규모보다 106~127배나 크다. 1~3차 총 지원 규모와 비교해도 39~47배나 큰 수준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9조달러(2017년 기준)로 한국(1조5302억달러)의 12배 수준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지원 규모는 많게는 100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출처=한국 기획재정부, 미국 재무부,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