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또 ‘깜깜이’ 통계 개편, 불신 자초하는 통계청

by최훈길 기자
2020.02.10 06:00:00

강신욱 통계청장이 작년 10월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사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증감을 비교하면 비정규직이 1년새 87만명이나 증가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15년 통계와 시계열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공표한 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통계는 2015년부터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증감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연간 단위 국가통계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과도 관련된 중요한 통계다. 그런데 통계청은 2015년 통계와 최근 통계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날 불쑥 공개했다.

최근 통계를 개편한 탓이다. 통계청은 통계작성 기준 시점을 12월에서 연간으로 변경하고 이를 2016년 지표부터 적용했다. 이 결과 2015년 통계는 2016~2018년 통계와 비교할 수 없게 됐다. 이전 통계와 비교할 수 있는 시계열이 단절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 작성 첫 해인 2015년 통계에는 약간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 2016년부터 적용하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십분 간 설명을 들었지만 납득하기 힘들었다. 이번 개편이 개선보단 개악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이번 개편으로 과거 정부 때와 통계 증감 폭을 온전히 비교하는 게 힘들어졌다. 일례로 전년대비 공무원 일자리 증감 폭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공표된다. 공무원 일자리가 과거 정부 때보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워진 것이다.



둘째, 개편 과정도 깜깜이다. 이번 개편은 작년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다. 6일 시계열 단절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관련 백브리핑, 기자간담회와 같은 설명과정도 없었다.

심지어 현재 홈페이지에 올려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시계열 단절 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다. 통계청이 작년 12월 ‘국가통계 개선·개발 등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깜깜이 개편’은 여전했다.

이번 만이 아니다. 강신욱 통계청장 취임 이후 ‘깜깜이 개편’을 거쳐 통계 시계열이 잇따라 단절됐다. 통계청은 강 청장 취임 다음 달인 2018년 9월18일에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을 불쑥 내놓았다. 이때는 ‘역대 최대 가계 소득격차’ 비판이 제기되던 때다. 개편 결과 시계열이 단절되면서 올해 5월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됐다.

통계청은 작년 10월29일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브리핑 때에도 “(시계열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사 방식 변경 사실을 깜짝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통계는 포용성장에도 비정규직이 1년 새 87만명이나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놔 통계 신뢰도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비난이 일었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정부가 경제 정책이 아니라 경제 통계를 계속 수정하려고 하면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이 더 신뢰받으려면 더 신중하고 더 투명하게 통계 개편을 하라는 지적을 새겨들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