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9.10.18 06:00:00
소득 내용을 속이고 세금을 뒷구멍으로 빼돌린 고소득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등이 이번 조사에 두루 포함됐다는 게 국세청의 발표다. SNS 보급으로 일반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에도 고소득자들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다. 외제차를 굴리고 명품 쇼핑을 즐기는 것은 물론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부동산까지 매입하면서도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탈루했다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중에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한류스타들도 여러 명이나 포함됐다고 하니, 팬들의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개인 착복에 활용한 셈이다. 해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흐지부지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모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어느 운동선수의 사례도 드러났다고 한다. 그것도 세무사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처리했다니, ‘지능 범죄’의 또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만하다.
특히 연예인들에 있어 그동안 국세청의 탈세 조사 때마다 그 명단이 빠지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인기 연예인들의 경우 출연료가 높은데다 최근 해외공연이나 광고 섭외까지 늘어나면서 웬만한 중소기업 경영자 부럽지 않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유명 인기인들을 롤모델로 간주해 장래 희망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런 현상을 반영한다. 물론 일부 연예인들에 국한된 얘기다.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들 중에서도 모범 납세자로 표창 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일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반칙을 저지르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탈세다. 부동산 위장거래에 다운계약서 작성,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소득자인 의사, 변호사, 교수 등도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다. 고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즐기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 조사로 응분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상습적인 탈세자의 명단 공개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것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