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10.05.24 08:35:32
11개 중소기업 적발
[조선일보 제공] 첨단기술의 연구·개발(R&D)에 쓰라며 지원받은 나랏돈을 빼돌려 목적과 무관하게 유용해온 중소기업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23일 무선 통신 부품 개발업체 M사 대표 김모(45)씨 등 11개 업체 대표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3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중소기업청 등이 M사에 위탁한 반도체칩 기술 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받은 49억원 가운데 20억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거래해오던 부품·재료 생산업체들과 사전에 모의해 실제 구매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으며, 이 돈을 직원 인건비로 쓰거나 회사 빚을 갚는 등 지원 목적과 관계없이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의 횡령액수는 총 66억원이며 검찰은 지금까지 17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비는 국민 혈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받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주인 없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다, 횡령 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