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카드가맹점 수수료 올리고 소형은 내릴 듯

by김수미 기자
2007.08.23 08:18:26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소형 영세 신용카드 가맹업자들의 수수료는 인하되는 반면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인하 폭은 감독당국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표준안`에서 "마케팅 비용 지출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영세가맹업자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가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폭을 명시할 순 없지만 정책이 최종 결정되면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치 조절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이 1.5% 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준인 만큼,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다소 올리고 영세 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수익일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전체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대폭 인하하기보다는 대형가맹점과 소형가맹점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세소형업자들의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원가 분석 결과 대형 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준인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소형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해 대형 가맹점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가서비스 비용 중 일부는 카드사와 제휴한 특정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한다"며 "영세 소형 가맹점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수수료를 일정수준으로 인하하더라도 카드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수수료 차등화의 근거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