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미영 기자
2003.03.28 08:49:24
"미사일방어계획 적극 검토해야..핵무장은 안해"
[edaily 전미영기자] 일본은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 이를 선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청 장관이 27일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일본 내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장관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본의 평화헌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시바 장관은 이날 중의원 안보위원회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공격 능력을 가진 적이 없으며 자국 방위를 미국의 손에 맡겨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장관은 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탄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방어에 치중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혀 미사일 방어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자위대의 군사력을 헌법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확장시키려는 것이란 비판이 고조되자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이시바 장관 발언의 수위를 조절했다.
이시바 장관은 이에 앞서 26일 국내 언론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상황이 돼도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장관은 미국과 일본 일각에서 제기된 "일본 핵무장론"에 대해 "1945년 핵무기 공격을 받아 엄청난 피해를 본 일본은 세계의 핵무기 확산에 반대하며, 핵무기 보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시바 장관은 28일 한국을 방문,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및 이라크 전쟁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