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빚 탕감' 대통령실 우려 이해…오해 일으켜 유감"

by이유림 기자
2023.01.08 10:00:0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자신이 내놓은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난색을 보이자 “대통령실의 우려를 십분 이해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헝가리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혼자금 대출과 출산을 연계하고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나 부위원장의 사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 부위원장은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이같은 이례적 반응을 두고 정치적 해석도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나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도 추후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할 생각임을 명확히 밝혔다”며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해소 대책은 “일자리, 주택, 난임, 보육, 교육, 노후보장 등 모든 제도가 얽혀 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노동개혁(정년연장, 재고용, 육아기 유연근무),교육개혁,연금개혁 역시 그 해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반응을 자신의 당권 도전과 연계해 해석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로 나 부위원장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서 멀어졌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는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없는 곡해하는 일은 지양해달라”며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