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희망고문 안된다

by김소연 기자
2020.09.14 05:30:00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심사완료’라고 뜨는데 지원금은 감감무소식에요. 희망고문도 이런 희망고문이 없습니다.”강원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상대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70만명이 대상이다.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20만명은 신규로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원한다. 부족하나마 당장 수입이 끊긴 이들에겐 가뭄의 단비다.

문제는 1차 지원금의 경우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2차 지원금도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1차때 정부는 지원대상을 114만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로는 176만명이 신청했다. 신청인원은 넘쳐나고 심사인원은 부족한 탓에 결국 2주이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던 약속조차 지키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늦어도 8월말까지”, “8월말까지 심사완료하고 9월초까지”로 지급시한을 계속 늦췄지만 여전히 받지 못한 사람이 수만명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176만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49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11일 현재 95%인 141만명에 2조 4억원을 지급을 완료했다. 나머지 8만명에 대해서도 이달 중순까지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차질이 빚어진 것은 특고·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가 신청자 소득 등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탓이다. 신청자 서류 미비로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도 지급이 늦어지는데 한 몫을 했다.

고용부는 새로 지원하는 20만명에 대한 심사와 지원금 지급을 11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이란 단어를 다섯 차례나 쓰면서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에겐 하루를 버티는 일도 쉽지 않다. 늦장 지급이 아닌 조기에 지급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