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분야…금강산관광 재개 vs 남북군사합의 폐기

by송주오 기자
2020.04.09 0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4·15 총선에서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공약은 북한과의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프로세스 강화에 초점을 갖추고 신남방 정책을 꾀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북한과의 합의를 폐기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를 한반도 정세 조정국면으로 진단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재개 노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교역·위탁가공 재개 등 남북경협 사업을 재추진키로 했다. 또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 등 북한과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교류 확대 의지도 재천명했다.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남북 의회협력,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 전면 시행을 내세우며 민주당과 궤를 같이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통합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내걸었다. 대표적인 공약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다. 통합당은 북한이 군사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서해 NLL 지역에서의 해경 경비활동 강화도 약속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핵동맹(핵공유협정 체결)으로 격상하고 남북 협력은 북핵 폐기 이후로 시점을 못 박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공약도 눈에 띄었다.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 금지법을 제정하고 남북협력기금에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퍼주기 대북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두고도 여야 간 온도차는 뚜렷했다. 민주당은 전작권 추진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작전기획 및 연습능력을 확보하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 통신 체계 및 한국군 정찰자산을 조기 전략화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통합당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전작권 전환 강행은 한미대비태세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능력 확보와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 공동 대응 능력 확보 등을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통합당은 연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정의당은 지역 평화와 국익 훼손을 우려로 지소미아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비됐다. 다만 양당 모두 한일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