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등 실리콘밸리 IT기업들, 美의회에 "드리머 영구구제" 촉구, 왜

by이준기 기자
2019.02.12 06:51:23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여야가 협상 데드라인인 오는 15일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을 막기 위한 협상의 하나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다카·DACA) 존속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확보 간 ‘빅딜’ 가능성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다카의 수혜자, 소위 ‘드리머(dreamer)에 대한 영국 구제를 의회에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미국 100여개 기업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셧다운 종료로) 연방정부가 재가동되고, 이민과 국경보안 문제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의회가 드리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확실성(certainty)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라고 밝혔다. 서한에는 팀 쿡(애플),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순다르 피차이(구글), 잭 도시(트위터) 등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또 “드리머들을 잃으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3500억달러(약 393조9250억원), 미국 세수(稅收)에서 900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카(DACA)는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불법체류 신분의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다. 한인 1만여 명 등 80여 만명이 헤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다카 폐지를 결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주면서 미 의회에 대체 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여야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들 기업의 속내는 최근 국경장벽 논란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안의 하나로 ‘다카 존속’ 카드를 꺼내자, 이참에 드리머 영구구제 법안까지 끌어내려는 취지로 읽힌다. 일각에선 이번 서한이 민주당 성향이 짙은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주도로 이뤄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정책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25일 ‘잠정 예산안’ 합의를 통해 셧다운 사태를 일단 풀고 여야 상·하원 소속 17명이 참여하는 초당적인 양원 협의회를 구성, 국경장벽 예산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민주당은 너무 독선적이고 화가 나 있다”며 “국가는 잘하고 있다”고 여전히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가 범법 외국인 체류자들을 구금하거나 돌려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건 새로운 요구다. 미쳤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