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등 대기업규제 재검토해야"-한경硏

by김겨레 기자
2018.03.21 06:00:0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부 대기업집단에만 적용하는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발간한 ‘대기업집단의 내수매출 집중도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는 지난 1986년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주회사 설립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출자총액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당시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이 전체 제조업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7년 21.2%에서 1982년 30.2%로 상승한 것이 규제 도입을 부추겼다.

하지만 한경연은 “국내시장과 무관한 해외매출(수출)이 통계에 포함되면서 내수시장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영향력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선 대기업집단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규제 재검토를 주장하는 배경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3년(33.0%), 2014년(31.4%) 30%대였던 21개 대기업집단(비금융업)의 매출집중도는 2015년(29.6%), 2016년(28.3%)에는 20%대로 하락했다.



매출집중도는 국가 전체 매출에서 이들 기업의 매출(해외매출+국내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특히 상위 10대그룹의 경우 2013년 28.0%에서 2016년 24.3%로, 상위 4대그룹은 같은 기간 19.7%에서 17.0%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수출을 포함한 해외매출과 내수매출을 구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기업집단이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21개 대기업집단(비금융업) 집중도 추이비교. 자료=한경연

해외매출(수출포함)을 제외한 국내시장에서 발생한 매출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하면 국내시장에서의 매출집중도는 2016년 기준 20.3%로 28.3%에 비해 8%포인트 낮았다.

한경연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담합, 독과점 등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후규제만을 하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사전적인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하에서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한국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어선 만큼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