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등 메가 FTA '봇물'..통상인력은 '태부족'

by방성훈 기자
2015.10.16 06:06:06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국내 통상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에서 TPP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은 과장을 포함해 12명에 불과하다. 이를 포함한 산업부 내 전체 통상인력은 총 172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부 전체 인원 1286명의 13.4%에 그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국은 향후 TPP 참여가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하게 되면 12개 나라와 당장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산업부 내 인력만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와 관련해서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FTA가 발효됐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행위원회 개최, 개정협상 등 많은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한창 협상을 진행할 때보다는 적겠지만 여전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이 현재까지 정식 서명을 마친 FTA는 총 16개다. 이 중 칠레, 미국, 싱가포르, 아세안, 유럽연합(EU), 인도, 호주, 캐나다 등 11개가 발효됐으며,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터키, 콜롬비아 등 5건은 국내 또는 상대국에서 자국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존에 발효된 FTA에다 현재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및 한·터키(서비스·투자) FTA까지 연내 발효되면, 내년에 개최되는 이행위원회만 총 100일이 넘는다. 일 년 중 사흘에 하루는 이행위원회가 열리는 셈인데, 여기엔 장·차관 또는 국·실장들을 대표로 사무관, 관련 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이 동행한다.



또 발효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칠레, 아세안, EU, 인도와의 FTA는 내년부터 개정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의견수렴), 국회 보고 등 신규 FTA에 버금가는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협상에 들어간 뒤에도 신규 FTA에 준하는 ‘밀고 당기기’가 이어져 적지 않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산업부는 TPP 대항마 격인 RCEP을 비롯해 한·중·일 FTA, 한·중미 6개국 FTA, 한·에콰도르와 경제협력협정(SECA)도 추진하고 있다. 이들 FTA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데다, RCEP은 16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FTA여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TPP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무려 12개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 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10개국과의 협상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멕시코와는 새로운 협상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게 있어 미국과 중국, EU 다음으로 중요한 교역국이며, 멕시코와의 교역 규모도 10위권 내외로 중요하다”면서 “두 나라 모두 중요한 신규 협상인 만큼 인력 구성이나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고 말했다.

통상인력 부족은 업무부담 과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의 경우 과장을 포함한 11명이 RCEP과 한·중·일 FTA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다른 인력들도 대부분 여러 FTA를 동시에 맡고 있다.

산업부 다른 관계자는 “일본은 TPP 협상과 관련된 통상인력만 100명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로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등 TPP 관련 업무는 강도가 높다”면서 “우리나라는 TPP 참여국이 아니어서 많은 인력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향후 TPP 참여가 확정되면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