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공직사회 삼성식 개혁태풍 온다

by최훈길 기자
2014.12.22 07:3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모든 관행을 뒤집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봐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혁신 3개년 계획’을 준비하면서 각 부서에 시달한 지침이다. 21년 전 이건희 삼성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라며 시작한 ‘신경영’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복지부동 △권위주의 △폐쇄적 연공서열식 인사로 대표되는 경직된 공직사회에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삼성 인사의 원칙은 성과주의와 신상필벌로 대표된다. 성과 있는 곳에 철저하게 보상을 하되, 실적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진다.

대표적인 방안이 보수·승진 개편안이다. 인사처는 현행 호봉제에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를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보상과 인센티브를 주고 이른바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승진도 보장할 방침이다. △‘승진 장벽 허물기’로 하위직의 5급 이상 승급 △임금피크제+정년 연장 △퇴직공무원의 국내·외 재취업 알선 등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공무원 사기 진작책의 일환으로 여당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부적절한 품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으로 처음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중징계(정직) 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직 징계 시 승진 임용이 18개월~21개월까지 제한된다.



‘인재 제일’. 오늘의 삼성을 일군 모토다. 인사처의 첫 작품은 최근 도입한 공직 개방 프로젝트인 ‘국민 인재’ 프로그램이다. 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담당하는 취업심사과장과 인재정보기획과, 인재정보담당관 등 부처 내 요직이 민간에 개방돼 현재 공모작업이 진행 중이다. 인사처는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1, 2급 고위공무원의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장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장관이 필요 인재를 자유롭게 영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재교육도 강화된다.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3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순환보직제를 축소하고 지역인재 채용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면평가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면평가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으나 아랫사람이나 동료 평가도 반영되는 점을 악용해 공무원노조가 상급자 압박용으로 활용한다는 문제 제기와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때 폐지됐다.

인사처는 여성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인사처는 기획조정관(김혜순), 비서실장(신현미), 대변인(이은영) 등 요직에 ‘워킹맘’을 잇따라 발탁해 눈길을 모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여성 중용’은 공직사회의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바꾸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