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묵 기자
2013.11.17 11: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자료집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이뤄질 경우, 산업 활동에 대한 타격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경련 측은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싸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고,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낮아 한국전력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등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한전의 총괄원가 구성은 일반기업의 원가에 해당하는 적정원가에 더해 일정부분의 이익(적정투자보수, 법인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전의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8.0~16.7%임을 감안할 때,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약 90% 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원가회수율이 90%를 상회한 2006~2007년과 2009~2010년 중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5~12%에 달했고, 특히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6210억원, 4669억원의 배당금까지 지급했다. 국내에서는 원가회수율이 100%가 안되면 한전이 적자를 보고, 전기 사용자들이 마치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 자료집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국회, 정부, 언론사, 연구소, 회원사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홈페이지(www.fki.or.kr)에도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