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안 따르겠다”던 김용현 국방장관…청문회서 이미 ‘경고’

by강소영 기자
2024.12.04 00:51:0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 9월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청문회에서 계엄령 선포가 이미 예고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국방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계엄 의혹’을 제기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 후보자는 충암고 선후배 사이지 않나”라며 남동 공관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회동을 한 것과 관련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김 후보자의 용도도 그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며 “해당 기관들이 조직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정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일심동체가 된다면 군 내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최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여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부른 사실이 있느냐”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주요 직위에 채워 넣었느냐, 아니면 그런 사람만 계속 고르고 있느냐”고 계엄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여당은 계엄 선포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 사회 체제 구조라든지 모든 것을 비춰 봤을 때, 계엄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냐”며 “과거 정부에 있었던 문건을 가지고 현 정부에다가 그대로 대비를 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 또는 불안에 떨게 하는 부분은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도 “엄령이 발령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만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계엄령, 계엄령 하는 걸 보면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이던 김 장관도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냐”며 “솔직히 저는 (계엄 선포 시)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44년 만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단,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기에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