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드디어 출범…'한국판 스페이스X' 나오려면
by강민구 기자
2024.05.30 06:08:00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민간우주 전환 기대감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재검토 필요성 의견 제기
범부처 지휘체계 기반으로 우주산업 활성화 요구
기존 우주사업 경험 있는 기업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차세대 발사체나 무인탐사선이나 현 시점에서는 발사 성공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우주경제 시대에 걸맞게 기존 대형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지난 27일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연 가운데 우주항공인들은 큰 기대를 거는 한편 우주산업화에 대해 이같은 조언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산로켓 누리호와 다누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이 됐지만, 6위권 내 국가들과 비교하기에는 역사나 인력, 예산 측면에서 격차가 크다.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도 개청 당일 “우리는 이제 기초체력을 갖추고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선수의 역량을 갖춘 상태”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주항공청이 범부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주기업들을 육성해 내실을 다지고, 민간 우주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도전을 해나가야 ‘한국판 스페이스X’도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우주항공청 개청이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전환으로의 의미를 준다고 평가한다. 기존 우주개발 방식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이 대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을 해왔다. 그런데 단순한 과제 수주로 하거나 물량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산업체들이 인력을 투입하거나 우주개발 방식에 뛰어들기 어려웠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설립자와 제프 베조스 블루오리진 설립자가 촉발한 민간 우주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민간 우주로 전환과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우주위험 대비, 우주안보 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범부처 조율 기능을 갖고 우주산업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R&D의 관점에서 벗어나 범부처 국가 정책으로 우주개발을 하겠다는 게 우주항공청의 목적이기 때문에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며 “현재 우주개발 비전은 과거 R&D 관점에서 만든 ‘4차 우주개발 진흥기본계획’에 기반하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새로운 비전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한국항공우주(047810) 등 항공우주 기업이 있는 사천에 들어선 만큼 ‘한국판 스페이스X’를 육성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우선은 기존에 누리호, 다누리,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등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게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맨 땅에 헤딩하기’ 보다 기존에 우주 산업 과제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내실화하면 좀 더 빠르게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채연석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기존에 우주산업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일본이 과거 H1로켓을 개발하면서 10차례 발사 수요를 미리 확보하는 등 수요를 뒷받침해줘 자국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었던 만큼,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우주헤리티지(우주검증이력)를 쌓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이 기존과 다른 체계를 표방해 기존 대형 국책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우주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가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만을 기다리기보다 한국형 GPS 사업(약 4조원), 차세대 발사체(약 2조원) 등 대형 국가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발사체 분야에서 스페이스X의 혁신으로 기존 업계가 파괴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한국도 실패에 관계없이 재사용 발사체 등 혁신적인 기술에 과감하게 도전해 세계에서 통할 수 있고, 우주 경제 시대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본도 최근 2년간 4회 발사에 2회 실패를 겪었고, 러시아도 올해 6회 발사에 그쳤다”며 “미국의 견제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발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 발사 수요만 창출하고 있는데 자칫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도전적 목표를 갖고 우주개발 체계를 전환한다면 우리나라에게 기회는 있다고 봤다. 그는 “다행인 것은 미국을 뺀 국가나 발사체 회사들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1강 국가(미국)를 빼면 해 볼만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도전적 목표를 갖고 산학연관이 밀착해 실패하더라도 혁신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주경제시대에 승산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