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尹대통령과 사적 만남 없어…사법부에 영향 없을것"

by이배운 기자
2023.11.12 10:08:5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련해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하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지명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를 묻는 질의에는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보수적 성향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과거 이 후보자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선 “사면 제도는 국민통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충적·예외적으로 활용되면서 사법부 역할과 조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