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기업, 불법 숙박영업 온상”[2023 국감]

by강경록 기자
2023.10.09 09:57:39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최근 5년간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2842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 힘 의원

9일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은 (대구북구을 ) 전국 15 개 지자체로부터 ‘최근 5 년 (2018~2023년 9월) 미등록 숙박업 단속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 년간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2842 곳에 달했다 .

최근 5년 (18~23.9.)전국 미등록 숙박업 단속건수(자료=김승수 의원실)

숙박업을 하려는 경우 업종에 맞춰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등록 후 영업을 해야한다. 만약 미등록 숙박업 영업시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미등록 숙박영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152건이었던 단속건수가 2022년에는 606건으로 최근 5년 새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의 경우 위반건수가 720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743건으로 많았다. 이어 강원 640건 , 부산 597건 , 서울 264건 , 경기 247건순으로 휴가지역과 도심에 불법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

최근 5년 (18~23.9.)전국 미등록 숙박업 홍보 플랫폼 현황(자료=김승수 의원실)

전체 무등록 숙박업소 적발 2842 건 중 72%(2049건)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플랫폼이 미등록 숙박영업의 온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불법의심숙박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 네이버 , 다음 등 17 개 플랫폼 8342 개 숙박업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중 약 30% 에 달하는 2418 개 업소가 편법이나 미등록 영업 의심숙소로 분류되어 지자체에 통보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에어비앤비의 경우 숙박상품 등록 시 사진 및 설명 등 간단한 정보만을 요구할 뿐 사업자등록 및 숙박업 신고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고 있어 , 무등록 숙박업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

김승수 의원은 “무등록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미준수 및 보험 미가입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 악취 , 소음 등 주변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낳고 있는 상황” 이라며 “국내 플랫폼기업의 경우 숙박업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합법업소임을 확인하고 있어 , 사실상 에어비앤비가 불법을 방관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뉴욕의 경우 최근 숙박플랫폼 운영업체가 숙소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 일본 에어비앤비의 경우 등록시 숙박 허가증 사본 등 관련 서류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 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에어비앤비 등록 시 합법업소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