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꼬드겨 4200만원 편취한 20대 남성…징역 1년 6개월
by강지수 기자
2023.06.03 10:15:37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애인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최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B씨를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재산상 거래에 있어 법률행위의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해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속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에게 “서울로 가는 중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으니 친구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 달라”고 말하며 25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이런 식의 수법으로 그해 11월까지 5개월 동안 102회에 걸쳐 총 4200만여원을 챙겼다.
그는 이번 범행에 앞서 공동공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