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갱신 3년으로 줄이자…75세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by김미영 기자
2023.01.29 10:53:1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기간 단축,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9일 치안정책연구에 실린 논문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분석’에 따르면, 새 제도가 시행된 2019넌에 비해 2021년엔 75세 이상 노령자의 사고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75~79세 운전자는 새 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 51만4287명에서 2021년 54만9805명으로 6.9% 늘은 데 비해, 같은 기간 사고건수는 5341건에서 4735건으로 11.3% 줄었다. 1만명당 사고 건수는 18.1% 감소했다.

역시 같은 기간 80세 이상 운전자 수는 16.9% 증가한 반면, 사고건수는 4.7% 감소했다. 1만명당 사고 건수 역시 18.5% 줄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 기간 전체 면허소지자의 사고건수 역시 줄었다. 전체 면허소지자 수는 3.3% 늘은 가운데 사고건수는 11.5%, 1만명당 사고건수는 14.4% 각각 감소했다.

경찰서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개정, 2019년부터는 75세 이상인 운전자는 면허 갱신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 면허 취득 및 갱신 시 고령운전자에 맞는 치매검사 및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면허제도를 강화했다.

특히 2019년에 면허제도 개선에 적용을 받는 만 75세 고령운전자의 2020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제도 적용연령(76세)의 사고건수는 13.9% 감소된 반면 제도 미적용연령(77세)의 사고건수는 11.0% 증가했다.

한양대 도시대학원 연구팀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기준 79.3건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사고 건수(60.2건)보다 높은 편”이라면서도 “강화된 면허제가 고령층 교통사고 감소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