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 침공 격화…韓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by임애신 기자
2022.03.05 10:00:00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오는 7일 ‘KDI 경제동향 3월호’를 통해 러시아 사태가 우리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째인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입구에 우리나라 시민들과 우크라이나 교민들이 쓴 응원 메시지와 꽃다발 등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KDI는 지난 2월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제조업 등의 부문에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한 것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다.

2월에는 반도체 산업의 양호한 흐름과 자동차 부품수급 차질이 일시적으로 완화하며 제조업에서 회복세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서비스업 생산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이 위축됐지만 다른 부문에서에서는 충격이 크지 않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과 이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에도 기업심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국 등 서방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들어가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물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연쇄적인 여파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사태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두바이유가 100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원유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에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해 7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하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선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은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철금속 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할 경우 외상 방출 한도 확대, 방출 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인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은 희소식이다.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대상국에 포함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의 설계나 소프트웨어(SW)가 들어갔다면 제3국의 제품·장비라도 러시아 수출에 앞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FDPR 조치를 결정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32개국은 이 조치를 면제받았으나 우리나라는 포함되며 수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러시아 수출 품목 상당수엔 FDPR에 해당하는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다. 다행히 미국이 최종적으로 한국을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며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7일(월)

09:00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안관련 내부회의(장관·1차관·2차관, 비공개)

15:00 확대 간부회의(장관·1차관·2차관, 세종청사)

16:00 국세청,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 도와드립니다

△8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5:30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현지 재경관 영상회의(장관, 비공개)

△9일(수)

-

△10일(목)

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디지털트윈국토’ 정책 간담회(2차관, 비공개)

△11일(금)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

08:00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7일(월)

12:00 KDI 경제동향(2022. 3)

13:00 통계청 ‘비대면조사팀’ 출범

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8일(화)

11:30 2022년 제1회 C2B 포럼 개최

17:30 홍남기 부총리,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현지 재경관 영상회의’ 개최

△9일(수)

-

△10일(목)

10:00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

△11일(금)

08:30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10:30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디지털트윈 간담회 실시 및 LX경기북부지역본부(남양주) 개청식 참석

12:00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12:00 국세청, 어린이 직업체험관 ‘키즈라라’와 협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