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이냐, 동결이냐"…내년 1분기 전기요금 오는 20일 결정
by임애신 기자
2021.12.18 10:00:00
12월 20~24일 산업부 주간 보도계획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 결정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치솟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더는 요금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맞서고 있다.
18일 기재부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2022년 1~3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 |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
|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이 맞다.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하는 요인보다 높아서다. 지난해 4월 배럴당 23.38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80달러까지 껑충 뛰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들어간 연료비를 전기요금과 연동하는 개념으로, 최대 kwh당 5원 범위에서 1회당 3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요금을 3원을 낮췄다가 2~3분기엔 동결했고 4분기에는 3원 올렸다.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8년여 만이었다. 다만 올해 연간으로 보면 내린 것을 다시 올렸기 때문에 상승 폭은 제로(0)다.
한국전력(015760)이 전기를 구입하는 가격은 올랐지만 최종 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에 판매하는 소매가는 동결된 상태가 지속하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악화하고 있다. 한전의 올해 1~9월 누적 영업손실은 1조1298억원을 기록했다. 발전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는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공공기업 전현직 사장들이 요금동결에 직언을 하기 시작했다. 김종갑 한전 전 사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한 선진국들도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을 즉각 반영했고 절약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는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김 전 사장은 이어 “정부는 요금과 수수료 인상을 통제하면서 부담을 줄여준다고 생색까지 낸다”면서 “국민은 결국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데 이를 혜택으로 포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도 페이스북에 “제때 인상하지 않으면 이를 미수금으로 처리하는데 이는 결국 미래에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며 “늦어질수록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의 10% 내외 인상 방안을 정부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7월 이후 계속 동결됐다.
국제유가 급등에도 전기료와 가스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등하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할 필요하다는 기재부의 판단 때문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공공요금을 변경하려면 기재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물가 당국인 기재부에 요금 결정 권한이 있다 보니 정책 우선순위가 물가에 맞춰지고 있는 셈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동결하는 것은 막대한 금융 비용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에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0일(월)
15:00 한-호주 통상장관 화상회담(통상교섭본부장)
16:00 한-핀란드 통상장관 화상회담(통상교섭본부장)
19:00 한-이집트 통상장관 화상회담(통상교섭본부장)
△21일(화)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
10:00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2차관, 노보텔 강남)
14:00 공공기관장 회의(장관, 무보)
△20일(수)
07:30 제22차 일자리위원회(2차관, 프레스센터)
08:30 미 상무부장관 유선 면담(장관, 기술센터)
09: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백신관련 10대 유관기관장 회의(장관, 코트라)
11:0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통상교섭본부장, 소공동 롯데호텔)
14:00 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 공동위(장관, 롯데호텔)
14:00 산업 디지털전환 페스티벌(1차관, 코엑스)
△23일(목)
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순환경제 산업대전(1차관, 코엑스)
14:00 수소화물차 시범운용 개통식(1차관, 킨텍스)
15:00 제11회 원자력안전 및 진흥의 날(장관, 코엑스)
16:00 한-인니 통상장관 화상회담(통상교섭본부장)
△24일(금)
08:30 중대본(장관, 세종청사)
14:00 사회보장위원회(2차관, 서울청사)
△20일(월)
11:00 바이오산업 수출 관련
11:00 주요국 통상장관과 화상회담 개최
11:00 2022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포럼 개최
11:00 경제자유구역 2020년 기준 성과평가·실태조사 결과 발표
16:0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 예타사업 기획 본격 착수(과기부 공동배포)
△21일(화)
06:00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06:00 태양광 재활용센터 준공식 개최
10:00 한미 상무장관 회담 개최
11:0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00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11:00 민간주도 요소 수입 다변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11:00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동향 및 부품기업 경영상황 발표
11:00 2020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11:00 2021 석유 컨퍼런스 개최
11:00 상시·비대면 원격 전기 안전점검의 제도적 기반 마련
11:00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1:00 첨단 외국인투자유치전략 후속 이행회의 개최
11:00 한-우즈벡 WTO 가입지원 세미나 개최
11:00 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
14:00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20일(수)
06:00 통상교섭본부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1호 홍보대사 위촉식 참석
06:00 제3차 한-콜롬비아 FTA공동위원회 개최
06:00 RCEP 발효, FTA해외활용지원센터와 함께 준비하세요
09:00 에너지 기술인력 육성 추진
10:00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담회 및 제1차 10대 유관기관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복지부 공동배포)
11:00 1차관, 산업 디지털 전환 페스티벌(IDXF) 참석
11:00 산업부, 2022년 기계로봇산업 스마트·친환경 분야 집중 지원
11:00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발표
11:00 산업부-에너지다소비사업장 간담회 개최
11:00 소형 전자기기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화 논의 시작
14:00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
△23일(목)
06:00 ‘제1회 순환경제 산업대전’에서 순환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06:00 수자원 정보, 농경지 정보 등 대국민의 활용도가 높은 국가참조표준 다양하게 개발한다
10:30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우리기술 보호전략 발표(국조실·중기부 등 공동배포)
11:00 산업부, 전기안전 공감대 형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전기안전대상’ 포상 확대·개편
11:00 인니와 요소·전기차·배터리 공급망 협력방안 논의
15:00 원자력의 날 기념식 개최(과기부·원안위 공동배포)
△24일(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