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병 살인` 비극 강도영씨 변호인에 편지[전문]

by이성기 기자
2021.11.27 10:03:5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간병 살인 비극`의 주인공 강도영씨의 변호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사각 지대` 없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전남 해남군 화원면 해남 오시아노 캠핑장에서 열린 `명심 캠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탐사 보도 전문매체 `셜록`의 보도를 통해 거동 못하는 아버지를 1년 넘게 홀로 간병하다 돌아가시자 존속 살해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된 강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SNS에 `소리 없는 사람들의 서러운 삶과도 함께 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강씨의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바 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강씨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이 후보는 강씨 변호인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며 의료 복지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메일 전문.

강도영씨 변호인님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강도영씨께 직접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 끝에 변호인님께 연락드립니다.

2주 전쯤, `셜록` 기사를 통해 강도영씨 사건을 처음 접하고 무겁고 복잡한 마음에 SNS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길 바랐건만 징역 4년 원심이 유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도영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



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말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하기에 강도영씨께 제 마음을 담아 약속드립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간병비를 포함하고 정부 기준 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정부 차원으로 올려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확대 적용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사후 신청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만여개에 불과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의 확대와 서비스 대상도 중증 환자까지 늘리는 방안, 그리고 일부 지역에만 시범 적용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집에서도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안 등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계속 찾고 또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을 사기 위해 2만 원만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 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린들 강도영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강도영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강도영씨께 이 편지와 저의 진심이 꼭 전해지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