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3조 추경안 심사 돌입…여·야·정 `딴소리` 진통 예고

by이성기 기자
2021.07.14 07:42:1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각 소관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20~21일 예결위 소위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야·정 이견으로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제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3조원 규모이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예산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상당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 `소득 하위 80%` 지급에 맞춰진 정부안의 수정 방침을 공식화 하면서 관련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또 소비 진작을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과 국채 상환을 위한 2조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반대하고 있어 당정 간 갈등이 또다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역시 여야 대표 간 이뤄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번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추경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