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8.05.23 06:00:00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 여기저기 아우성이다. 호가를 낮춰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거래가 끊어진 상태라고 한다.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서울 지역에서는 충격이 더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부담금이 고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조만간 보유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과열 현상을 보이던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은 오히려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판단된다. 몇몇 재개발 아파트 단지에서는 호가가 2억~3억원이나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급등했던 가격이 제자리를 찾고 있는 셈이다. 지금껏 천정부지로 올랐던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더구나 전국적인 집계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상승세가 꺾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나마 전방위에 걸쳐 정부 규제가 추진되고 있는 결과다. 일부 지역에서 신규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면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횡재한 듯이 부러움을 사는 지금 모습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삶의 거주공간인 주택이 과도한 재산증식의 투기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만 가중될 뿐이다. 더구나 최근의 아파트값 급등세가 실수요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투기 심리에 의해 초래됐다는 점에서 단속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금 이뤄지는 일련의 정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물론 경기 변동에 따라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과도한 급등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규제가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의 시장 위축이 단속을 피해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느슨해지면 다시 아파트값 폭등 현상이 재발할 우려가 충분하다. 선거철마다 여야 정치권이 선심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던 기억도 없지 않다.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