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판을 짜라’는 국민의 요구 새겨야

by논설 위원
2017.01.03 06:00:00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의 골격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위임된 국가 최고 권력이 자기통제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끝내 탄핵 사태까지 이른 데 대한 반사적인 교훈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 각 부처나 정부 산하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권력농단에 가세했고, 기업들은 꼼짝없이 끌려다녀야 했다. 심지어 진리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조차 무분별한 전횡이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가 새해 들어 ‘대한민국 새판을 짜라, 체인지 코리아’ 연중기획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구석구석 은폐돼 있는 구태를 바로잡지 않고는 결코 도약할 수 없다는 반성의 공감대가 폭넓게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도약은커녕 그동안 이룩해 놓은 모든 성과들이 자칫 일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체인지 코리아’ 특별 취재팀의 피용익 차장, 이민주 팀장(IB마켓부장 겸 기획취재부장), 장순원 기자(왼쪽부터)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통령이 공조직을 제쳐놓고 비선실세를 동원해 국정을 주무르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 경우는 약간씩 다를지언정 역대 정부에서 거의 마찬가지였다. 지금의 탄핵 사태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나 다름없다. 여야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민의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더 관심을 쏟고 있으며, 불법 정치자금 물의가 끊이지 않는다.



올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그런 때문이다. 무소불위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 골격을 짜야 한다. 대선에 앞당겨 개헌을 실시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는 개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내다보기 어렵다.

기업에 있어서는 오너들이 마음대로 자금을 빼낼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권에서 위기를 초래했던 각종 ‘게이트’가 기업 비자금과 관련돼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각 분야별로 자율성 보장과 동시에 스스로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새판을 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