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와글와글]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19대 국회

by강신우 기자
2016.01.02 08:00:00

여야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법안 210여건을 처리했다. 다만 쟁점법안은 양당 의견대립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비박계 간 공천 갈등으로 내홍이 심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계파 갈등으로 당이 쪼개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필승 전략을 위한 수 계산이 한창입니다. 20대 총선(4월13일)을 100여일 남겨놓고 의원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역구로 향했으니 말이죠.

‘콩밭에 간 마음’을 입법부 수장도 돌려놓기는 무리였나 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연일 “입법비상사태”를 외치며 선거구획정안 합의·처리를 주문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국민은 병신년(丙申年) 벽두 새벽에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법적 근거를 잃게 됐으니 국회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된 상황입니다.

쟁점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 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26일 한나절 동안 ‘릴레이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테러방지법안·북한인권법안·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의 연내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노동법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법안이지만 여야는 법안 내용이 아닌 일괄처리냐 분리처리냐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법안 심사는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예비후보들은 선거구 획정 미확정에 대한 고발을 벼루고 있고 이미 고발장을 제출한 후보도 있습니다. 입법에 소홀한 점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과 국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각각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합의와 설득의 정신을 무력화시켰다”, “‘야당 탓’, ‘야당 발목잡기’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네 탓 공방만 했습니다.

12월은 갔지만 12월 임시국회 기간은 오는 8일까지입니다. 쟁점법안은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시작하고 선거구획정은 입법비상사태가 현실화한 만큼 8일까지 처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20대 총선이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이를 통해 탄생할 20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완수해 내어 선진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를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정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