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朴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현실성 있는지 의문”

by이도형 기자
2014.04.06 11:19:34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협동조합 4000개 시대, 새로운 희망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손 고문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에서 “드레스덴 구상의 여러 긍정적인 측면에도 과연 이 구상이 충분한 현실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과 의문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판의 이유로 박 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대증적 요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이러한 교류와 협력에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드레스덴 구상에 담긴 어젠다는 신뢰를 담보할 만큼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며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없는 교류협력은 사상누각처럼 금방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북핵 폐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북핵 폐기를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국제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핵심은 북·미관계의 개선이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북·미 국교 정상화를 한국이 주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동북아 신질서에 중심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이 북한을 상대로 북핵 불용원칙에 대한 3국 공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그친 것은 드레스덴 구상을 앞둔 외교행적으로서는 별로 슬기롭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드레스덴 구상을 위한 사전적 환경조성이 좀 더 세심하게 이뤄졌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손 고문은 또 “3대 제안의 장소가 구 동독의 드레스덴이었던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는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독일(흡수)통일의 성공사례로 말하는 드레스덴에서 제시하는 교류협력을 편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박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과도한 요구이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더욱 과감해 져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튼튼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북문제에서 더욱 과감한 행보를 보여줄 수 있다. 보수파인 닉슨이 냉전시대에 미·중관계를 열고, 역시 보수파인 콜 수상이 독일 통일과정에서 과감하게 행동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손 고문은 북한을 향해서도 대결구도가 아닌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연합 작전에 대한 대응이고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포사격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도 대한민국 국민이 편한 마음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