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이틀째 '철통보안'.."분과 검토 뒤 공개"(종합)

by나원식 기자
2013.01.12 17:01:58

[인수위사진기자단]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마련된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이틀째 ‘철통보안’ 속에서 진행됐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첫날인 11일 보고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12일에도 입을 닫았다. 다만 부처 업무보고 뒤 인수위 각 분과의 검토가 끝나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세청(경제1분과) ▲국가정보원(정무분과) ▲지식경제부(경제2분과) ▲법무부·대검찰청(법질서사회안전분과)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우선 국세청은 이날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중점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새 정부는 소득탈루, 세금 체납에 강력 대응하고 정보화 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대검의 경우 검찰개혁안에 초점을 맞춰 보고한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당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새 정부는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날에도 업무보고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업무보고에 대한 세밀한 브리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업무보고 내용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부정확한 보도와 소설성·흠집 내기 기사 등은 국민과의 소통 및 알권리를 저해한다”며 언론의 지나친 취재경쟁의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수위의 이런 태도에 ‘국정기조와 정책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통합당도 논평을 통해 “마치 왕조시대에 구중궁궐에서 열리는 어전회의를 보는 느낌”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역대 인수위에선 정부의 업무보고 내용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설명되는 것이 통례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국민의 알권리는 어떤 경우라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엔 해당 분과 간사와 함께 공식 브리핑이 열렸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인수위 때 역시 정부 업무보고 내용이 소개됐다.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 업무보고 뒤 분과별 검토가 끝나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부처 업무보고 결과가 새 정부의 정책과 어떤 함수관계를 가졌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공개해 국민에게 접하게 하는 것은 자칫 혼선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격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당선인이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푸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관의 입장에서 관행에 기대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부분에 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이 모든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해법을 찾아달라고 끊임없이 주문한다. 정부 부처에서도 이 부분을 새겨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