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9.04.12 11:47:50
수도권 25만가구, 전국 43만가구 연내공급
민간서 26만9000가구..작년比 18.9%↑
신규택지 27㎢지정..올해 50㎢택지 공급키로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주택종합계획은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 미분양 문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급량이 대폭 줄게 되면 2~3년 뒤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달 중 폐지해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신규 택지도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27㎢를 지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인·허가 기준)될 주택으로 ▲수도권 25만1134가구 ▲지방 17만9345가구 등 전국 43만479가구를 공급목표를 잡았다. 작년 목표였던 전국 50만1000가구, 수도권 30만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작년 실적인 전국 37만가구, 수도권 20만가구보다는 각각 16%, 27% 늘어난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34만4100가구, 임대주택 8만6379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분양주택은 작년 실적대비 23.9% 늘었지만 임대주택은 8.5% 줄었다.
분양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의 58%인 19만7000가구를 건설, 작년 실적대비 30.9%를 늘리는 것으로 목표가 잡혔다. 지방은 미분양 등을 고려해 작년(12만7000가구)보다 소폭 늘어난 14만7000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본격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으로 6만1000가구가 공급되고, 인천 4만가구, 경기 9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작년 실적(22만6000가구)대비 18.9% 늘어난 26만9000가구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이 14만9000가구(23.9%), 지방은 12만가구(13.1%)다. 임대주택은 작년보다 8000가구가 줄어든 8만6000가구를 올해 공급키로 했다.
또 주공 등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수도권 4만8000가구 등 총 7만5000가구로 계획됐다.
국민임대주택은 4만2000가구가 계획됐다. 수도권에 2만900가구, 지방에 1만3000가구가 건설된다. 또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이 5000가구 건립되며 ▲10년 임대·장기전세 등 공공임대주택 3만4000가구 ▲민간임대 5000가구 ▲매입 임대 8000가구 등이 계획됐다. 사업 주체별로는 주공 5만6000가구, 지자체 1만8000가구, 민간이 1만2000가구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당초 6월보다 한 달 앞당긴 내달 지정할 예정이다. 또 연내 3만가구에 대해 건설 인·허가를 내주고 1년 내에 아파트를 분양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보금자리지구와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를 활용, 올해 총 13만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70%인 약 9만가구가 수도권에 배정된다.
13만가구 중 공공분양이 9만가구, 임대주택이 7만가구로 임대주택은 ▲10년 공공임대 2만가구 ▲장기전세 5만가구 ▲국민임대 4만가구 ▲영구임대 5000가구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