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09.19 05:10:00
[지구당 20년만 부활 시동]
한동훈·이재명 모두 공약한 ‘지구당 부활’
고비용·저효율 정치 구조 낙인…2004년 폐지
중앙당-지역 소통 부재…與野 모두 이해관계
정경유착 우려 여전하고 국민도 여전히 ‘냉랭’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 대표가 된 이후 여야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토론하는 것을 처음 본다. 지역당(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여야가 정무적 입장이나 유불리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복원하는 면이 있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쟁을 거듭하던 여야가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여야 대표 모두 지구당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20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전히 불법정치자금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고 국민 시선도 냉랭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배·남인순·임미애·이해식 의원 등이 지구당 부활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별 차이는 있으나 지구당 사무소 및 직원을 두고, 한도 내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당이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립된 중앙 정당의 하위조직으로, 1962년 정당법 제정 때부터 도입됐다. 지구당은 당원 관리 외에도 중앙당-지역을 연결해 여론을 수렴하고 맞춤형 지역공약을 개발하는 역할도 했다. 또 지구당 사무소는 평소에는 당원 교육 및 의견 수렴 장소로, 선거기간에는 선거사무실로 활용되기도 했다.
문제는 사무소·유급 직원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이다. 수도권 지구당은 매달 1000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운영비를 책임지는 지구당 위원장의 정경유착 가능성 및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 ‘고비용 저효율’로 낙인 찍힌 지구당은 2002년 당시 한나라당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차떼기’ 사건 이후 선거자금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거세지며 2004년 폐지됐다.
하지만 막상 지구당을 없애고 나니 지역구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 대안으로 2005년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지구당과 달리 사무소와 유급직원을 둘 수 없어 한계가 컸다. 특히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현역 의원과 그렇지 못한 신인·청년·원외 정치인의 격차를 벌린다는 지적도 많다.
다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2004년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 6월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업체가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구당 부활 반대가 46%로 찬성(20%)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여야 당 대표가 앞장서서 지구당 제도 부활 논의를 주도하는 상황은 2004년 제도 폐지 이후 처음”이라며 “여야 대표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을 수 있겠으나 지도당 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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