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재명이 시험대에 올랐다…조국 역할은 끝"[만났습니다②]

by이수빈 기자
2024.05.09 06:15:00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이제 판단과 평가의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됐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한 것에 대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한 선거”라고 규정했다. 야권이 잘해서 한 승리가 아닌 ‘반사이익’을 통해 얻은 승리였다는 의미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4월 29일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강 교수는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고 봤다. 2026년 지방선거는 2027년 대선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선은 ‘전망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보다 그때 등장할 대선 주자들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이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선 상황에서 새로운 평가 대상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됐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정국을 주도하거나 차기 대권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람이 이 대표이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이 대표는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며 “국정운영과 관련해 큰 그림을 풀어내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난 (윤 대통령 집권) 2년처럼 거부권을 유도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류의 정책을 민주당이 남발하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또 (기류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야권 승리에 한 축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심판용, 즉 ‘일회용’으로 필요했던 것”이라고 냉정하게 규정했다. 강 교수는 “조 대표가 사라지면 구심점도, 정체성도 없다”며 “국민이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으로서의 조국혁신당 역할은 끝났다. 그 이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했다.



총선에서 패배한 여당에 대해서 강 교수는 “보수는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다”며 “보수가 옛날 얘기만 하는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번 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지역적으론 ‘영남당’, 세대적으론 ‘노인당’인 특성을 보인 것에 더해 계층적으론 ‘부자당’의 특징까지 더해졌다.

강 교수는 “이 이미지가 고착되면 외연이 확장될 수 없는데 보수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잘 해결해줄 수 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에는 변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봤다. 총선을 기점으로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해 대통령실과 긴장관계를 형성하면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지지도가 떨어진 대통령은 여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존재”라며 “여당이 전폭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한편 강 교수는 양당이 중도 확장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교수는 “지금까지는 양당이 각자의 지지층만 보는 ‘원심적인 형태’의 경쟁을 계속 했다”며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차기 선거를 향해갈 때는 ‘구심적 경쟁’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양당이)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좀 더 건강한 다당적 형태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