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금개혁 성공 이면엔 국민반발…적기는 없어, 지금 해야”[ESF 2023]

by송승현 기자
2023.06.23 08:02:24

[이데일리 송승현 김보겸 석지헌 이유림 기자] “일본의 연금개혁은 지금 보면 성공적이지만, 개혁 당시에는 일본 국민의 70%가 맹렬히 반대했었고 정부에 대한 비난도 컸다. 연금개혁의 길은 험난한 길이지만 (한국 역시) 갈 수밖에 없다는 길이라 생각한다.”

겐조 요시카츠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겐조 교수는 일본 연금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일본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전문가로 꼽힌다.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학교 상학부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연금, 대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란 주제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겐조 교수는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미래 또는 장래의 일을 정확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며 “연금개혁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다루고 싶지 않은 무거운 주제이지만, 올바른 정보가 주어진다는 전제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최대적립기금을 기록하고, 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다가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돼 적자가 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대로라면 1990년대생은 연금을 수급할 나이가 되더라도 기금이 부족해 받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예측도 제기된다.



개혁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연금개혁은 ‘표류’ 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올 4월까지 개혁안을 낸다고 했지만, 기한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10월에 종합운용계획을 내면 국회가 그걸 받아 결정하겠다’며 발을 뺐다. 논의 과정에서 여론의 질타를 맞자, 정부에 공을 떠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겐조 교수는 일본에서도 정권 수차례 정권 차원에서 실시하던 연금 개혁이 좌초된 점을 언급하면서 “연금 개혁의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어렵겠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겐조 교수와 함께 패널로 참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권 5년간 유일하게 아무런 개혁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 이번 정권에서도 ‘폭탄 돌리기’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팩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조’ 단위는 몰라도 ‘경’이라는 단어가 적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 봤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걸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한다. 그렇게 놔두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