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개막 D-1…장기집권 시작 ‘시황제’ 3기 공식 출범

by김윤지 기자
2023.03.03 07:55:00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가정책자문기구 정협이 막을 올리고, 다음날 국회격인 전인대가 시작돼 이달 중순까지 이어진다.

양회의 핵심은 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되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다. 관례에 따라 오는 5일 리커창 현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해 목표 재정적자·실업률·물가상승률, 국방 예산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두고 시장에선 다양한 관측이 제시된다. 지난해 중국은 5.5% 안팎을 제시했으나 엄격한 방역 정책 등으로 실제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작년 보다는 보수적인 ‘5% 이상’ 혹은 ‘5% 내외’로 목표치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23일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사진=AFP)

일각에선 중국이 최대 6%의 성장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최대 명절인 춘제(음력 설) 이후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최근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인 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6%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의 부양 강도나 정책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전환한 이후 소비 진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역대 최대 수준인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

이밖에도 통화 정책과 부동산 및 민간기업 활성화 정책, 외자 정책 등도 관심사다.



지난해 당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등 최고 지도부가 선출됐다면, 이번 양회에선 당·정 주요 인사 및 정부 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된다. 우선 시 주석과 함께 집권 3기를 끌고 갈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처 수장 등이 새로 꾸려진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리창이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이다.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중앙정부 경력이 전무하나 상하이 및 저장·장쑤성 등 주요 경제 거점 지역을 거쳐 친시장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중국 전인대 폐막식.(사진=AFP)

부총리 4명은 지난 10년간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은 딩쉐샹을 비롯해 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위원으로는 친강 신임 외교부장을 비롯해 리상푸, 우정룽, 선이친 등이 유력시 된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거친 ‘당 및 국가 기관 개혁 방안’도 주목받는 안건이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당이 각종 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안부와 국가안전부를 국무원에서 분리시켜 경찰, 방첩, 대테러, 치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당 중앙 직속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민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 국유 금융기관 등의 정책과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도 부활할 조짐을 보인다. 금융공작위원회는 1998년 설립돼 2003년 문을 닫았지만, 민간 금융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차원에서 다시 개설될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도 명칭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고, 국무원이 아닌 당 중앙위원회 감독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