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국가안보 위협 통신장비 승인 전면금지 추진…화웨이·ZTE ‘정조준’

by방성훈 기자
2021.06.18 07:29:38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해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對中) 압박 기조를 이어가는데 그치지 않고 되레 강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의 장비에 대해 향후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검토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4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FCC는 대중 의견을 구하는 질의 공고(NOI) 및 규칙 제안 공고(NPRM)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몇 주 후 최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역시나 만장일치 통과가 전망된다.

FCC는 “최근 몇 년 동안 FCC와 의회, 정부는 미국 내 부품·서비스 공급망을 향한 잠재적인 위협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 이뤄질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것 뿐 아니라 기존 승인에 대한 철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FCC는 지난 3월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안보위협으로 규정했는데, 당시에도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다. 브렌던 카 FCC 위원은 지난 3월 말 “확연한 구멍을 막아야 한다”며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중국 5개 통신업체는 향후 FCC의 승인 금지 또는 철회의 우선적인 대상이 될 예정이다. 화웨이 장비의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이뤄진 FCC 승인만 3000건을 넘는다.



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이크비전과 다화는 올해 미국에서 카메라 100만대를 판매하는 등 미 감시장비 시장에서 1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와 지방정부 시설에서 특히 이들 업체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두 기업은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 탄압에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이번 조치로 우리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는 배제될 것”이라며 “(화웨이 등 다른 중국 기업 장비를) 미국에서 이용할 기회가 남아있었지만, 우리는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걸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네트워크 장비는 외국 행위자들에겐 우리 통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우리의 5G 미래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우리 통신망에 바이러스와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FCC는 지난해에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사들이는 미국 업체들이 83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민간 자금을 이용한 거래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한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화웨이는 FCC 결정에 대해 “국가나 브랜드와 관련한 예측적 판단에 따라 장비의 거래를 막는 것은 이익이 없다”며 “차별적일 뿐더러 미 통신망이나 공급망 통합성을 보호하는 데에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