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03.05 06:02:44
정부, 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 꾸려 투기 전수조사 착수
3기신도시 8곳과 과천과천, 안산장상 대상
유관기관 직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조사단에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파문에 3기 신도시 전체가 조사 선상에 올랐다. 정부는 4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전역에 국토교통부와 LH 등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 등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키로 했다. 다만 조사 대상인 국토부 직원들도 합조단에 포함돼 ‘셀프조사’란 비판이 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총리실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조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3기 신도시와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합조단엔 국무조정실,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 등이 속한다. 3기 신도시 관련 담당 공직자 외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지역은 광명·시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6곳에 과천과천, 안산장상지구까지 8곳이다. 합조단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전수조사를 마친단 방침으로, 특히 국토부와 LH 전 직원은 다음주까지 조사를 끝내겠단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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