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서빈 기자
2020.09.08 00:30:10
① 태풍 ''하이선'' 남부지방 강타... 피해 잇따라
② 신상공개 대학생 사망 ... ''디지털 교도소'' 논란
③ 당·정·청, 7조원대 4차 추경 합의?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전국 태풍 '하이선' 영향권 ... 피해 속출
제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지난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 특보가 발효됐어요.
특히 부산 등 직접 영향권 지역의 피해가 컸어요. 태풍 하이선이 제주를 지나 동해안에 바짝 붙어 북상했기 때문이에요.
◆ 매우 강한 비바람 이어져
태풍 하이선은 지난 7일 강도가 '강'에서 '중'으로 약화됐어요. 육지를 밟으며 에너지원이 단절돼 강도가 약화된 것이지요. 하지만 '중' 역시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에요.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25~33m에 달해요.
이날 태풍 하이선은 오전 9시께 울산 남남서쪽 부근 육상에 상륙해 울진과 강릉 근처로 북상했어요. 이후 4시간 30분 만에 다시 해상으로 이동했어요.
두 번째/ 신상공개 대학생 사망 '디지털 교도소' 논란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고려대 학생 A(20)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등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말해요.
경찰과 A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어요.
◆ "사실이 아니다" 호소했다 알려져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7월 A씨의 얼굴사진·학교·전공·학번·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어요. A씨가 지인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지인능욕'을 요청했다는 이유에서에요.
당시 '디지털 교도소'는 A씨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과 음성 녹음 파일도 함께 공개했어요.
A씨는 글이 올라온 직후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해명했어요.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정보는 본인이 맞지만, 그 외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A씨는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 URL(링크)를 누른 적이 있다"며 "그때 핸드폰 번호가 해킹당한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는 계속 A씨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 사법절차 없는 신상공개, 명예훼손 우려 有
현재 고려대 재학생과 동문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에는 '디지털 교도소'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어요. 사법적 판단 없과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에요.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부검 등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에요.
세 번째/ 당정청, 7조 원대 4차 추경 합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 정부가 추가로 편성하기로 한 예산은 약 7조원대 중반이에요.
◆ 2차 긴급 지원금 '취약 계층' 집중 지원
지난 6일 정부·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어요.
긴급민생대책을 위한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합의하기 위함이지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추경안에는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못받는 생계위기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어요.
지원금 금액은 200만원 안팎이 될 예정이에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지원금액인 1인당 150만원보다 많은 수준이지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매출 감소폭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긴급 재난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겠다는 의미에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게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될 전망이에요.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대형학원 등을 말해요.
한편 긴급 재난금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정부가 이번 긴급 재난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