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 이자도 못내는 한전·발전사…“전기료 통제탓” Vs “방만경영”

by최훈길 기자
2020.04.13 05: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으론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도 급증세다. 특히 한국전력(015760)과 발전 자회사들이 경기부진, 에너지전환 정책 여파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연간 수조원의 손실을 내고 있어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을 정도다.

2년 연속 적자를 낸 한전은 원전 폐쇄 등으로 발전원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통제한 탓에 적자 폭이 커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방만경영이 1차적인 문제라며 부실 공공기관의 경우 예외 없이 임원 해임, 성과급 삭감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성적표인 경영평가 결과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이데일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한전(별도)과 발전 6사(한국수력원자력·중부·서부·동서·남부·남동발전 및 종속기업)의 지난해 부채를 합산한 결과, 전년보다 14조원 가량 늘어난 126조7605억원에 달했다. 이들 7개 공기업 부채는 문재인정부 출범 때인 2017년(107조4488억원)보다 2년 새 20조원 가량 급증했다.

이들 공기업 7곳 모두 지난해 부채비율(부채×100/자본)이 100%를 넘었다. 그나마 동서발전이 107.1%로 가장 작았고 중부발전은 241.2%로 부채가 자본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중에서도 한전, 서부·중부·남부발전은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해 2조8483억원 영업 손실을 낸 반면 이자비용은 777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한전은 -3.67, 서부발전은 0.5, 중부발전은 0.61, 남부발전은 0.99를 기록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도 미달한다는 얘기다.

특히 한전과 발전6사 모두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목표치에 미달해 향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9월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연도별 부채·부채비율·이자보상배율·당기순이익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들 공기업들은 2년 새 재무관리가 이렇게 악화한 원인을 △경기 부진 △폭염일 감소에 따른 전력수요 감소 △연료비 변화 △원전 이용률 하락 △석탄발전 셧다운(가동중단) 여파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니 재무 성과가 나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선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은 “한전의 경영상황 악화가 정부의 재정부담 또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예외 없이 재무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고된다. 공기업 부채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작년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주요 재무지표에 따라 공공기관 중에서 위험기관을 선정하겠다”며 “부채비율 등을 고려한 3단계 유형(그린·옐로우·레드)으로 분류해 집중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가 커지면서 작년 실적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목표치보다 낮았다”며 “경영평가 과정에서 관련 점수를 낮게 받게 될 것이다. 종합 실적에 따라 기관장 해임 여부, 경영평가 성과급 여부·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실적 악화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영향이 컸던 만큼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적극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무상 결손은 정책 비용으로 반영해 평가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기업 부채는 결국 나랏빚으로 이어져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기재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기재부는 경영평가단(단장 김창봉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을 구성해, 지난 주부터 공공기관별 실사에 돌입했다. 작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는 6월19일까지 발표한다.

한전과 발전 6사(한국수력원자력, 중부·서부·동서·남부·남동발전)의 지난해 부채를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14조원 가량 늘어난 126조7605억원에 달했다. 이들 공기업 부채는 문재인정부 출범 때인 2017년(107조4488억원)보다 2년 새 20조원 가량 급증했다. 한전은 별도, 발전6사는 종속기업 포함한 내용이다. 단위=억원.[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전과 발전사 6곳 모두 지난해 부채비율(부채×100/자본)이 100%를 넘었다. 동서발전이 107.1%로 가장 작았고 중부발전이 241.2%로 부채가 자본보다 2배 넘게 많았다. 이는 삼성전자의 작년 말 부채비율(34.1%)보다 3~7배나 높은 수준이다. 단위=%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전, 서부·중부·남부발전은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다.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한전은 -3.67, 서부발전은 0.5, 중부발전은 0.61, 남부발전은 0.99를 기록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뜻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 10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공공기관 부채가 제외된 규모다. 2017~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1차 추경 기준, 2021~2023년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