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국산화, 기업 자율에 맡겨야"

by이연호 기자
2019.08.12 05:15: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 주도로 급히 국산화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업에 좀 더 자유를 줘 맡기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2008.02~08)이자 무기재료공학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김도연(67·사진)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초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까지 내놓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해당 분야 최고 석학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총장은 소재·부품 분야에서 엄연히 우리나라와 일본간 기술 격차가 존재하니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감정적 대응을 삼가고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자유시장경제와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긴 호흡을 갖고 해당 분야 연구·개발(R&D)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총장은 “소재·부품 분야는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일본은 19세기 후반부터 관련 기술 인재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수입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련 기술들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분야는 철저히 기업에 맡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이 좋으면 대기업이 안 사줄 이유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총장은 “세계 주요 소재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기업들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이들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갑의 위치에 있다”며 “정부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업의 선택에 맡겨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