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제발등 찍은 민노총…강경파 커진 목소리 만큼 입지 좁아져

by박철근 기자
2018.10.19 06: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영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가 결국 무산됐다. 19년간 민주노총이 빠진 채 운영해온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다시 반쪽자리 대화테이블을 이어나가야할 처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여부를 결정 짓기로 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아예 열리지도 못한 탓이다. 사회적대화 참여를 주장해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친노(親勞) 정부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변화없는 투쟁 일변도에 비난여론이 거세다. 홀로 대화테이블에 앉은 한국노총의 발언권이 커질수록 민주노총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발등을 찍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17~18일 강원도 영월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내달 21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경노사위 참여여부 등에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경사노위 참여여부를 놓고는 민주노총은 찬반입장이 명확히 갈려 격론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노총이 한국사회의 쟁점과 공론화의 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535명이 참석해 회의 정족수인 과반수(대의원1137명 중 569명)에 미치지 못한 탓에 아예 대회 자체가 무산됐다.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대의원대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불참 결정을 내렸다면 오히려 모양새가 좋았을 것”이라며 “개회조차 못했다는 사실은 현 지도부와 민주노총의 미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내부에도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걱정하는 구성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화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워낙 큰 탓에 대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입지가 좁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세력 내에서조차 민주노총의 강경노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의 강경노선이 ‘고용참사’로 불릴 정도로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들어 채용비리·고용세습 등 국민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일로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의 폭로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민주노총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민노총 관계자가 폭력을 행사하고, 노사가 협의한 자격시험을 방해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대화 참여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불발하자 경사노위는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경사노위 고위 관계자는 “대의원대회에서 ‘참여’나 ‘불참’이 아닌 ‘미결론’ 결정을 가장 우려했었다”며 “과정의 차이는 있었지만 가장 우려했던 미결정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에 매우 침통해 했다는 후문이다. 문 위원장은 과거 민주노총 설립을 주도한 노동계 원로이자 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다. 그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실망감에 경사노위 관계자들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칩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가 완전체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의 온전한 출범을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사노위 내부를 비롯해 노동계에서는 언제까지나 민주노총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을 빼고 경사노위를 출범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우선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협의회를 소집해 노동계와 정부, 경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