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등 특허선진 G5, 공동심사 시대 개막

by박진환 기자
2018.06.17 10:35:44

성윤모 특허청장(사진 왼쪽 2번째)과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특허청장(사진 왼쪽 3번째),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특허청장(사진 왼쪽 5번째),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사진 왼쪽 1번째), 브누아 바티스텔리 유럽특허청장(사진 왼쪽 4번째), 존 샌디지 WIPO 사무차장(사진 왼쪽 6번째)이 IP5 청장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5대 특허청(IP5)이 공동 특허심사를 시작하고, 지재권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각) 개최된 IP5 청장회의가 개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측 수석대표인 성윤모 특허청장을 비롯해 안드레이 이안쿠(미국), 무나카타 나오코(일본), 션창위(중국), 브누아 바티스텔리(유럽) 등 세계 5대 특허청의 청장들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존 샌디지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IP5 청장들은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IP5 5개청이 하나의 출원에 대해 공동으로 심사하는 최초의 사례다.

국가간 공동심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선도적인 실험이 될 이 사업은 심사 품질 제고를 통해 특허 예측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특허제도 전반의 서비스 개선 등이 기대된다.



IP5 특허청들은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이 사업의 정규화 여부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산업 전반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진 ‘표준특허’와 관련해 실시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 향상 방안에 관해 IP5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도 합의됐다.

이미 진행 중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분야를 포함해 한국이 제안한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등 5개의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 실시 대상이 확정됐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IP5는 세계 특허시스템의 개선을 이끄는 핵심적 협의체”라고 전제한 뒤 “국제 지식재산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과 맞물려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선진 특허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