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승관 기자
2017.06.19 06:00:00
정부 주도 지원책 리셋하자
민간이 처리 어려운 8등급 이하
정부가 전담해 자활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서민금융 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정책 금융상품 금리만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일단 단순한 대출 확대를 넘어 ‘물고기 잡는 법’ 등 자활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8등급 이하는 시장 논리로 따질 게 아니라 사실상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해 소득과 복지와의 연결 속에서 서민금융을 지원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저소득 서민의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희망·내일키움통장’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저소득 근로자,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등이 소득 중 일정금액(월 최대 10만원)을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0.3~3배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지원과 더불어 컨설팅 강화를 통해 자생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중심의 서민금융 시장이 발달해야 시장에서 저신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심재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6~7등급의 서민금융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민간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8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금융의 모습은 공공기관 중심의 정부주도형인 하향식(top down) 시스템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상향식(bottom up)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소액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민에게 창업과 사업자금을 공급해 자활을 촉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이를 원활히 수행하는 소액금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중·고소득층보다 부채 규모가 작아 원금상황이 이뤄지면 채무상환눙력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따라서 안심전환대출처럼 저소득층의 원금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통해 저소득층 부채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과 복지 연계 지원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저소득층의 부채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원금 상환 유도와 더불어 서민금융 제도 강화 등의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계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다수 저소득층 가구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어 생계비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필요하다”며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여성가구 등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소득 자체를 높여주는 한편 단순한 생계비 대출이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