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커스]중도금 대출 보증제한..시장에 약 될까 독 될까

by박태진 기자
2016.07.02 08:40:00

△정부는 이달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제한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림산업이 서울 흑석동에 공급하는 ‘아크로 리버하임’ 모델하우스를 찾은 수요자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분양해 이번 정책이 적용되지만 분양가가 9억원이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 보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림산업은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주택·토지분야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청약 경쟁률이 수십대 1을 기록하고 분양권 웃돈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까지 치솟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분양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가 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책방향(주택·토지분야)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포함)가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또 보증 횟수도 무제한에서 1인당 2회로 정했습니다. 특히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어가는 아파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7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들어가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국토부는 또 다른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금공의 보증한도는 1인당 2회로 국토부 정책방향과 같지만 한도는 3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국토부는 이점을 강조하며 주금공 보증과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당장에 피해를 입는 쪽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시장입니다. 현재 올 상반기 분양한 개포동 재건축 단지 전용면적 59㎡형은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습니다. 이 일대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비상이 걸렸죠. 하지만 해당 단지는 건설사 연대보증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집중점검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삼재(三災)가 겹쳐 강남 분양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강남권 분양시장이 진정되고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전체를 침체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업계 입장은 어떨까요. 올 상반기에 강남권 분양시장이 과열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 분양시장 전체가 나쁘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서울·수도권은 물론이고 신도시, 광역시, 지방 등에서도 활황이었던 작년 못지않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도 꾸준한 물량 공급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번 정책으로 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하반기 정책방향이 시장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정책 중심을 강남 분양시장에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수침체, 금리인상설 등 좋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도 괜찮던 분양시장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입니다. 한 전문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수 있다고 격하게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당장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한 달 내에 진정되고 시장이 다시 예전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될 지 두고 봐야겠습니다.